한반도가 처해 있는 주변국들의 정세 속에서 남북한이 진정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종전선언만으로는 그 한계가 너무도 명확하다. 남한은 종전선언을 넘어 북한과 공동으로 하는 영세중립국 선언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미∙소에 의한 신탁통치로 인해 남과 북이 분단되고 미∙소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면서 전쟁 가능성과 긴장이 고조되자 김용중, 김삼규, 권두영, 김문갑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1] 하지만 이후 남한에는 이승만 세력이 친미 정부를 수립하고 미국의 비호와 원조 아래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립화 통일론의 주장은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남한은 이승만 정권 이래로 줄곧 모든 역대 정부가 한미동맹을 지속시켜 온 반면, 북한은 1960년대부터 중립외교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1975년 비동맹운동 정식회원국으로도 참가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을 주장해 왔지만 남한은 그러한 북한의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남북한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언제나 주변국들로부터 군사적인 중립을 유지하며 외교상으로는 주변국들과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택할 것을 국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남북한은 현재 체결 중인 주변국과의 모든 군사동맹을 폐지하고 한반도 내의 모든 외국군 철수 및 외국군사기지 철폐를 이루어야 하며, 남북한의 군대를 축소하고 외국군과의 모든 군사연합훈련을 중지하며 외국의 핵우산 및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일체 거부해야 한다.

모순적이고 폭력적인 국제질서를 수정하고 신냉전 체제를 벗어나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모습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북태평양 연안의 모든 핵보유국들을 참여시키는 북태평양 비핵지대 창설을 향한 시도와 노력은 그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주변국들의 경쟁과 대결 구도의 제거가 동반되지 않는 북한만의 핵포기는 사실상 한반도의 안정에 그다지 커다란 실익이 없다. 남북한이 함께 평화를 향한 의지를 모아 주변국들을 그 길에 참여시키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언제든 다시금 한국전쟁과 같은 고통과 희생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모두 사라지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무력과 폭력에 의지하는 국가들에게 ‘강대국’ 또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계속 허락하고, 그들이 확대하는 국방정책과 군사활동에 맹목적으로 종속되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힘들을 ‘강하고 앞선’ 힘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한, 우리에게 참된 평화란 영영 도래하지 않는 한낱 신기루로 남아있을 것이다. 신냉전 체제로부터의 보다 완전한 탈피를 위해서는 핵무기 철폐를 통한 비핵지대 창설과 더불어 미사일방어체제 및 해외군사기지 철폐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