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폭력 피해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는 세종시와 세종사회서비스원을 규탄한다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 개소 2주년 사업보고회가 반쪽으로 치러졌다. 지난 11월 3일 열린 보고회에서 당초 발표될 예정이었던 「2026년 세종시 여성폭력 실태조사」가 세종사회서비스원의 불허 방침으로 결국 공개되지 못한 것이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지역 내 젠더폭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데이터다.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공론의 장에서, 정작 핵심 기초자료의 발표조차 가로막은 세종사회서비스원의 행태는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시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 보호 책무를 저버린 처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종시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다. 올해 들어 단 9개월 만에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의 상담 건수는 5,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와 동반 자녀에 대한 보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세종시의 긴급피난처는 최대 7일이라는 단기 보호에만 그치고 있다.

3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머물며 자립과 회복을 준비할 수 있는 장기 보호시설이 전무한 탓에, 위기에 처한 세종시의 여성과 아동들은 정든 생활권을 떠나 충남이나 대전 등 타지역을 전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재정난'을 핑계로 장기 보호시설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예산의 논리로 미룰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최우선의 인권 책무다.

이에 세종여성은 세종시와 세종사회서비스원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세종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세종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발표 불허 사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즉각 조사 결과를 시민사회에 공개하라.

하나, 세종시는 재정난 핑계를 멈추고, 피해자와 동반 자녀가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장기 보호시설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하나, 세종시는 급증하는 젠더폭력 상담 수요에 발맞춰 현장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세종여성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11월 11일

사단법인 세종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