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종시 예산 감액이 영역별 사업에 미치는 영향 집담회 참가

2024년 세종시 예산 감액이 영역별 사업에 미치는 영향 집담회 참가

세종여성 0 184

세종여성은 12월 21일 오후 1시 30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공동주최 아래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2024년 세종시 예산 감액이 영역별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집담회에 발언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김현옥 예결위원장의 2024년 세종시 예산 심의, 의결에 관한 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체, 시민사회, 언론, 여성, 청년, 청소년, 환경 등 각 영역별 발언자들의 2024년 세종시 예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종여성은 여성계를 대표하여 여성가족과 예산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발언을 맡았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일반회계의 총 세입예산이 55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은 160억 가량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세출예산 대비 7.62% 가량이 감축된 것으로 세종시 부서 전체의 총 세출예산이 1.82% 감소된 비율에 비해볼 때 네 배 가량이 되는 수치입니다. 감액은 주로 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약 75억 감액)과 영유아보육지원사업(약 90억 감액)에서 큰 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이 감액된 원인으로 시청과 교육청의 유아보육지원체계 통합과 유아 인구 감소가 주된 영향을 끼쳤다는 김현옥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이 출산 시 2~3백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약 10억원 가량 증액하였는데, 이러한 일회성 지원금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지원금 지급을 늘리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세종여성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세출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예산 감액이 다른 분야보다 복지 분야에서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 역시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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